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정기상여금을 분기 1회 지급하며, 지급조건은 임금지급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 4회정기상여금을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한다.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

지난해 전원합의체가 조건부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립한 판례를 재확인한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대표적인 임금 유형은 조건부정기상여금으로, 선고일인 작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휴일.

이번 판결은 지난달 19일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로,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상여금을 분기 1회 지급하며, 지급조건은 임금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연 4회의정기상여금을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계속적인 소정근로 제공이 전제된 근로.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 A 씨 등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정기.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로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등.

기본급, 기술수당, 근속수당, 조건부정기상여금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수당 산정에 사용된다.

평균임금 : 3개월 동안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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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여부 등 조건이 부여된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변경된 판례가 재확인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건부.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에 속한 전현직 직원들이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주는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가 패소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정 조건을 붙인상여금도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