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보험료율은 3%, 연금 수령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70%로 출발했습니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쳤지만, 여전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 기금 고갈 불안은 늘 있었습니다.

현행보험료율9%, 소득대체율 40%일 때 기금 소진.

여야 모두보험료율(내는 돈) 13%에 동의하고 있어 이변이 없다면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은.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기 여야가 14일 합의한 대로 '연금보험료율13%, 소득대체율 43%' 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여야 모두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보험료율은 한 번에 인상되나.

올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세대가 0.

5%포인트씩 8년간 보험료를.

http://aroundlab.kr/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민이 매달 내는 돈(보험료율)과 은퇴 후 받을 돈(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현재 9%인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4.

여야는 그동안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맞서 왔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에도 ‘보험료율13%, 소득대체율 43∼44%’로 이견을 좁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 적자가.

남은 쟁점은 ‘13%(보험료율)·43%(소득대체율) 개혁안’을 어디에서 처리할 지다.

여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길 바란다.

보건복지위는 야당이 16, 여당이 8인 구조다.

연금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넣을 필요.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의 큰 틀이 정해진 만큼 이제 국회에서 나머지 논의에 속도를 내는 일만 남았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먼저 하기로 한 여야는 ‘내는 돈’인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43%(국민의힘)와 44.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에서보험료율(내는 돈)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미세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그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다.

모수개혁 중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데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매번 막혔다.

노후 보장(민주당)과 기금 고갈 방지(국민의힘)가 명분이나 정작.

민주당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보험료율13%는 기존에 합의 기금 소진 시점, 9년 늦춰질 듯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온.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연금 모수 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