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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세가 당초 목표인 예산보다 30조8천억원이 덜 걷히면서 2년째 대규모세수결손이 현실화했다.

2년 동안 덜 걷힌 세금 규모만 90조원 가까이 되는데, ‘건전 재정’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반을.

마찬가지로 일주일전 기재부가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2024년 국세 마감결과를 발표할 때 프레임은 '세수결손'이다.

언론은세수결손이라는 프레임 속에서만 특종을 찾는다.

그러나 2024년세수결과에서 '세수결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세수감소.

국정협의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대규모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언급조차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째 수십조원 규모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

8조원의세수결손에 대해 “감세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http://www.juamc.co.kr/

법인세수악화 등 영향 지난해세수결손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년 연속 대규모세수펑크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한겨레 그래픽 자료 지난해 30조8천억원 규모의세수결손(예산 대비 덜 걷힌 세입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56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대규모세수결손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예산(367조3천억원) 대비.

인천시는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신동섭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구4)은 13일 “2년 연속으로 발생한세수결손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결손규모는 약 3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원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은 336조 5천억 원으로 30조 8천억 원이나 감소했다.

전년에 5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세수결손사태가 일어난 데 이어, 2년 동안 87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국세수입 규모는 전년보다도 7조 5천억 원.

작년에 30조원이 넘는 대규모세수결손으로 1년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보다 12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21조5000억원 늘어난.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계획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조원이 넘는세수결손여파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을 웃돌았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