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물건을 두고 매도자는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으로 팔고 싶어 하고, 매수자는 대출 및다주택자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상가로 사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을 두고 파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그래픽=이지혜 새해 들어 은행이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상호금융권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이달부터 서울에서만 시행한다.

신협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풀었다.

15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

역시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 부동산 자산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탄핵 정국 이후 어떤 결말이 나든다주택자규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오는 6월 도입되는 가운데, 일정 공시가격 이하의 단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법인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

지방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및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공급 측면에서도 올해 신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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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지방 저가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도 완화한다.

올해 공공주택은 10만 가구 공급하고 상반기 중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2년 10월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도 지금보다 두 배로 높이고, 전기 소매요금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공급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부족한 공급이 시장에 또다른 후유증을 남겼다는 거다.

윤 정부 들어다주택자가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시계추를 문재인 정부 시절로 되돌려보자.

2019~2022년 유주택자 중 1주택자의 비중은 72.

받고 '투기성 대출은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지원 강화' 방침 하에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국민·신한은행은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주담대를 내주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건수가 전년대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증여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